한·EU FTA 협상, ‘3대 쟁점’ 유보

입력 2008.01.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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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럽연합과의 FTA 6차 협상 종료를 하루 앞두고 오늘은 지적재산권 분야가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3대 핵심쟁점은 다음협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럽연합과의 FTA 6차 협상 나흘째, 오늘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측이 당초 요구한 의약품의 10년 자료 독점 기간 보장과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료를 내는 공연보상청구권 요구를 철회한 것입니다.

대신 우리 측은 이른바 '짝퉁' 상품을 유통시키는 등 지적재산권을 위반했을 때 집행 절차와 보호 범위를 더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남영숙 (한국측 지적재산권 분과장): "EU 측이 당초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우리는 제도 선진화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전체적으로 잘 된 결과로 생각합니다."

양측은 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에 합의한 무역구제 분과와 노동환경 문제를 다루는 지속가능개발 분과 등 모두 6개 분야에서 사실상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원산지 기준 협상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개방안과 자동차 기술 표준, 원산지 기준 등 이른바 '3대 핵심 쟁점'은 다음 협상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한수 (한국 측 수석대표): "몇 가지 이슈는 검토를 좀 더 해봐야 하고 서비스 분야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과의 FTA 6차 협상은 내일 마무리됩니다. 다음 7차 협상은 오는 4월, 브뤼셀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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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협상, ‘3대 쟁점’ 유보
    • 입력 2008-01-31 2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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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럽연합과의 FTA 6차 협상 종료를 하루 앞두고 오늘은 지적재산권 분야가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3대 핵심쟁점은 다음협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럽연합과의 FTA 6차 협상 나흘째, 오늘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측이 당초 요구한 의약품의 10년 자료 독점 기간 보장과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료를 내는 공연보상청구권 요구를 철회한 것입니다. 대신 우리 측은 이른바 '짝퉁' 상품을 유통시키는 등 지적재산권을 위반했을 때 집행 절차와 보호 범위를 더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남영숙 (한국측 지적재산권 분과장): "EU 측이 당초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우리는 제도 선진화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전체적으로 잘 된 결과로 생각합니다." 양측은 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에 합의한 무역구제 분과와 노동환경 문제를 다루는 지속가능개발 분과 등 모두 6개 분야에서 사실상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원산지 기준 협상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개방안과 자동차 기술 표준, 원산지 기준 등 이른바 '3대 핵심 쟁점'은 다음 협상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한수 (한국 측 수석대표): "몇 가지 이슈는 검토를 좀 더 해봐야 하고 서비스 분야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과의 FTA 6차 협상은 내일 마무리됩니다. 다음 7차 협상은 오는 4월, 브뤼셀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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