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안전판 ‘국민연금’ 헐어도 되나?

<앵커 멘트>

신용불량자에게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뉴 스타트 2008' 프로그램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려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한 신용불량자들은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신용불량자(음성변조):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되게 절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급한 불은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연금을 당겨서 빚을 갚을 경우 그만큼 연금 가입금액이 줄게 돼 노후보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노후 안전판인 국민 연금마저 사라져 빈곤 노인 계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잘못될 경우 신용불량상태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노후에 최후에 보류인 연금도 놓쳐 버리는. 즉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는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병원비나 자녀 양육비 때문에 국민연금을 돌려달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돌을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미봉책 대신, 소액대출이나 개인회생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