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장 ‘사퇴 요구’ 적법성 논란

<앵커 멘트>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장 19명에게 일괄 사표를 내라고 사실상 강요한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장들은 행정소송도 검토하는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총리실은 지난 22일 국책연구기관의 원장 19명에게 일괄 사표를 낼 것을 요구해, 1명을 제외한 18명의 사표를 받았습니다.

총리실은 임면권이 있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에 요청해 사표를 받았고, 원장들도 본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사표를 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구회의 이사장은 일괄 사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원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종오(이사장) : "내 손으로 원장 사표 처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원장들도 총리실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았고, 정부 뜻에 저항하기 어려운 위치인 만큼 사실상 사표를 강요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원장 1명은 법이 정한 임기를 지킬 것이라며 사표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이종태(청소년정책연구원장) : " 연구라고하는 영역이 훼손된다고 하면 우리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흔들릴 수 있는..."

특히 일부 원장은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이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장달원(변호사) : "쟁송의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표 제출과정의 강압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조일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