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회의, 생필품 수입단가 공개

<앵커 멘트>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주요 품목의 수입단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내놓은 물가 대책의 핵심은 수입 물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단가와 소비자 가격차가 큰 생필품 100여개에 대한 수입단가를 오는 20일 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안경테처럼 원산지별로 가격차이가 큰 경우는 원산지별 평균단가를, 청바지처럼 상표 별로 가격차이가 큰 경우는 상표별 평균단가를 공개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공식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수입하는 병행수입도 확대됩니다.

<인터뷰> 최중경(기획재정부) : "1차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수입물가를 높게 유지하는 경우에 병행수입을 허용해서 수입물가를 낮춰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공정위도 커피와 자동차, 화장품 등 외국과의 가격차가 큰 22 개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달 중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3명 이상이 탄 출퇴근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폭이 50%로 늘어나고 택시용 LPG에 붙는 유류세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의 원인이 원자재 값에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세부적인 대응으로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실효성 없는 잦은 물가 대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순우(삼성경제연구소) : "거시경제실장 정부가 경상수지와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를 희생해도 좋다는 듯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 심리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상수지 방어와 경제성장률 6%에 집착할수록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