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수입 단가 공개…실효성 ‘글쎄’

<앵커 멘트>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가 넘는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추가 물가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입물품의 수입단가를 공개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입물품의 수입단가를 공개해 수입물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물가대책입니다.

안경테처럼 원산지별 가격차가 큰 품목은 원산지별 평균단가를, 청바지처럼 제조업체별로 가격차가 큰 경우는 업체별 평균단가를 공개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단가와 소비자 가격차가 큰 생필품 100여개 품목의 수입단가를 오는 20일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수입하는 병행수입도 확대됩니다.

<녹취> 최중경(기획재정부 1차관) :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수입물가를 높게 유지하는 경우에 병행수입을 허용해서 수입물가를 낮춰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 3명 이상이 탄 출퇴근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폭이 50%로 늘어나고 택시용 LP가스에 붙는 유류세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의 원인이 원자재값 급등세에 있는 만큼 수입단가 공개가 물가 억제에 실효성을 나타낼 지는 미지숩니다.

오히려 물가대책 남발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만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재(현대증권 경제분석부장) : "물가상승세가 계속 될 것이라는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심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6%에 집착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다면 물가대책의 폭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