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씨 영장 기각…‘공천 헌금’ 수사 난항

<앵커 멘트>

친박연대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 수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친박연대 등 야당들은 검찰의 표적 수사가 입증됐다며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친박연대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인의 어머니인 김순애 씨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17억 원을 당의 공식 계좌에 실명으로 입금했고,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건넨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특히 당에 거액을 냈더라도 친박연대의 당헌, 당규나 관련 법률상 제한 규정이 없어 공천 헌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아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돼, 검찰 수사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당장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던 서청원 대표의 소환 조사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인이나 친박연대 김노식 당선인에 대한 수사도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김 씨에게 처음 적용했던 개정 선거법 조항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비례대표들도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박연대는 법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근거한 수사라는 게 입증됐다며 검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영장 기각과 함께 정치권의 표적 수사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어 검찰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