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정례 어머니 영장 재청구 여부 고심

입력 2008.05.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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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어제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취재입니다.

<리포트>

김순애 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하겠다면서도 내부적으론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원이 밝힌 장문의 기각 사유와 관련해 정식 재판도 하기 전에 본안까지 판단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 중 돈이 실명으로 당 공식계좌에 입금된 점을 고려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증 안된 인사가 백억이나 천억이라도 당 공식계좌로 넣기만 하면 대가성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냐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한 건설업자로부터 당 공식계좌로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독일 부퍼탈시 시장의 경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뇌물죄가 인정돼 유죄가 나왔다는 독일의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의 자료로 부연설명한 것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 정치권의 표적수사 논란 등 정치적 부담을 배제할 수 없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연휴기간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뒤 다음 주 중반쯤 김씨에 대한 최종 신병 처리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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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양정례 어머니 영장 재청구 여부 고심
    • 입력 2008-05-03 2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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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어제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취재입니다. <리포트> 김순애 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하겠다면서도 내부적으론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원이 밝힌 장문의 기각 사유와 관련해 정식 재판도 하기 전에 본안까지 판단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 중 돈이 실명으로 당 공식계좌에 입금된 점을 고려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증 안된 인사가 백억이나 천억이라도 당 공식계좌로 넣기만 하면 대가성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냐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한 건설업자로부터 당 공식계좌로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독일 부퍼탈시 시장의 경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뇌물죄가 인정돼 유죄가 나왔다는 독일의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의 자료로 부연설명한 것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 정치권의 표적수사 논란 등 정치적 부담을 배제할 수 없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연휴기간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뒤 다음 주 중반쯤 김씨에 대한 최종 신병 처리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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