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쇠고기 특별법’ 8일 발의

입력 2008.05.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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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청문회를 지켜보되, 협상을 무효화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쇠고기 문제 입장을 임세흠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리포트>

통합민주당은, 필요할 때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검역권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실질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내용이, 광우병 발생 시 회원국이 검역을 중단할 수 있다는 세계무역기구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과 국민 건강과 관련한 협상은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특별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녹취>손학규(통합민주당 대표) : "국가는 국민 건강에 대해서 최후의 차단책을 마련하고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정부의 대응을 보고 다음날 법안을 발의해 야권과 공조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도 쇠고기 협상철회 촉구 특별결의안과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은 재협상을 촉구하면서도, 특별법 제정에는 부정적입니다.

<녹취>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 : "국내 정치 이유로 특별법을 만들어 국제 조약을 무효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친박연대는 협상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재협상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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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민주당, ‘쇠고기 특별법’ 8일 발의
    • 입력 2008-05-05 21:10:02
    뉴스 9
<앵커 멘트>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청문회를 지켜보되, 협상을 무효화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쇠고기 문제 입장을 임세흠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리포트> 통합민주당은, 필요할 때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검역권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실질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내용이, 광우병 발생 시 회원국이 검역을 중단할 수 있다는 세계무역기구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과 국민 건강과 관련한 협상은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특별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녹취>손학규(통합민주당 대표) : "국가는 국민 건강에 대해서 최후의 차단책을 마련하고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정부의 대응을 보고 다음날 법안을 발의해 야권과 공조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도 쇠고기 협상철회 촉구 특별결의안과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은 재협상을 촉구하면서도, 특별법 제정에는 부정적입니다. <녹취>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 : "국내 정치 이유로 특별법을 만들어 국제 조약을 무효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친박연대는 협상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재협상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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