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개월 미만 고수 협상 전부터 포기”

<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달 한 미 쇠고기 협상을 할 때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한다는 등의 주요 협상 목표를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그동안 정부는 이 조치를 30개월 월령 제한 문제와 연계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녹취>민동석(농식품부농업통상정책관/어제): "분명하게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점을 끝까지 강조했고..."

그러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의 대외비 문건을 열람한 결과 정부가 협상 전부터 이같은 조건을 포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만 해도 미국 측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 시점에 월령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분명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사료조치 이행이냐, 공표냐의 시점 자체를 장관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녹취>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 "이마저도 협상과정에서 공표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 것으로 과연 우리 정부가 검역 주권 확보 의지가 있었는지... "

강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한미 FTA 비준과 연계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림부 자료에서도, 미국 측이 사료 조치 이행 시점까지는 1년 이상 소요돼 한미 FTA와 관련해 미 의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공표 시점에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