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10달, 오히려 ‘악화’

<앵커 멘트>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전체의 노동조건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인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홈 에버는 지난해 비정규직인 기간제 직원 8백여 명을 계약해지 하고, 그 자리에 노동조건이 더 열악한 용역 업체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비정규직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 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들이 피해를 본 셈입니다.

바뀐 법의 혜택을 받은 쪽도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비정규직 8천여 명은 올해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10달.

비정규직법의 시행 목적인 임시직 노동자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 일부는 정규직이 됐지만, 일부는 용역. 파견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로 처지가 더 나빠졌습니다.

상위 비정규직 일부가 정규직으로 상향 이동하면서 비정규직 전체의 노동조건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임금은 1년 전에 비해 0.1% 줄어 정규직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각각 1.7%와 1.6% 떨어졌습니다.

<인터뷰>은수미(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물에 빠져 있는 10명 중에 2명은 구한 거에요. 그러면 2명을 다시 물에 빠뜨릴 게 아니라, 나머지 8명을 구할 대책을 찾아야죠."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더 궁지에 몰리는 노동자들을 구제해 줄 보완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