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허가제’ 검토…무역 마찰 우려

<앵커 멘트>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자율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 허가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 마찰 소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보완책의 핵심은 결의 위반업체를 어떻게 규제하느냐 입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법은 '육류 수입 허가제'.

수입권 자체를 정부가 관리해 자율결의 이행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입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 :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프로그램(제도) 자체에 담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고제인 육류 수입을 허가제로 고치기 위해 필요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부터가 미지숩니다.

당초 수입허가제를 건의했던 수입 업계에서조차 업체에 따라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는 분위깁니다.

당장 수입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기존 업체 사이에서도 없던 규제가 새로 생긴다는 점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석일(수입업체 대표) : "허가제로 바뀌면 모든 규제가 너무 복잡하면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반대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정부는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자율 결의 자체의 효력을 갖추기 힘들고 허가제는 무역 마찰의 소지가 있다며, 대안은 오직 재협상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