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 ‘실효성’ 논란…“‘응급 처방’ 한계”

<앵커 멘트>
10조원 가량을 투입하는 정부의 고유가 대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응급 처방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유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고유가 대책의 수혜자는 모두 천3백여만 명, 전체 근로자의 78%와 자영업자의 87%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이 많아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은 최대 월 2만원,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가계 부담의 절반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국민들의 체감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인터뷰> 전희수(서울 염창동) : "기름 한 번 넣는데 10만 원씩 넣는데 1년에 24만 원이면 정말 적죠."

정부가 이번 고유가 대책에 쓰기로한 돈은 모두 10조 5천억 원, 그러나 이 가운데 에너지 자원 확보 등 장기적인 대책에 투입될 돈은 2조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응급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특히 유가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가 문제입니다.

약간의 현금을 나눠주는 식의 정책으로는 유류비 부담을 크게 줄여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수석) : "지금까지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물가에 큰 부담을 주어왔는데 정부의 이런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이번 대책도 고유가 대책이라기보다는 별 효과 없는 경기부양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물가 안정을 우선하겠다고 밝혀 늦게나마 정책방향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당정은 곧 교육비와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 등 민생 대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