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통 합의’ 불이행 불만 제기 속내는?

입력 2008.06.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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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측이 개성공단등의 통행, 통신, 통관 이른바 3통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3통문제 해결을 그동안 남측에서 바라던 사안인 만큼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북한측에 통신 자재와 장비를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을 잇는 수억대 통신용 광케이블로,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당국간 첫 직접지원입니다.

이는, 북측이 어제 갑자기 개성공단과 금강산 교류 위기를 거론하며 이른바 3통 합의 이행을 요구한데 대한 배경설명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선중앙방송 뉴스(오늘 밤) : "근 반년이 가까워 오도록 어느 합의 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보수적인 괴뢰군부 집단을 내세워 의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남북은 남측 인력 통행과 각종 통신 사용,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3통 합의 이행은 무엇보다 남측이 바라던 사안입니다.

<인터뷰> 김현식(개성공단 관련기업 대표) : "일하러 새로운 사람을 (개성공단에) 집어 넣으려면 20일에서 한달 씩 걸리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더구나, 10.4 선언문 등에는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3통 문제가 함께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남 압박 이상의 제스처란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근식(경남대 정외과 교수) : "남쪽이 매력적으로 느낄수 있을 이슈를 제기함으로서 남북이 서로 체면을 차리며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통 합의 이행을 위한 접촉이 당국간 대화로 발전될 경우 6자회담 재개 국면과 맞물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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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통 합의’ 불이행 불만 제기 속내는?
    • 입력 2008-06-23 21:05:50
    뉴스 9
<앵커 멘트> 북한측이 개성공단등의 통행, 통신, 통관 이른바 3통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3통문제 해결을 그동안 남측에서 바라던 사안인 만큼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북한측에 통신 자재와 장비를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을 잇는 수억대 통신용 광케이블로,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당국간 첫 직접지원입니다. 이는, 북측이 어제 갑자기 개성공단과 금강산 교류 위기를 거론하며 이른바 3통 합의 이행을 요구한데 대한 배경설명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선중앙방송 뉴스(오늘 밤) : "근 반년이 가까워 오도록 어느 합의 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보수적인 괴뢰군부 집단을 내세워 의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남북은 남측 인력 통행과 각종 통신 사용,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3통 합의 이행은 무엇보다 남측이 바라던 사안입니다. <인터뷰> 김현식(개성공단 관련기업 대표) : "일하러 새로운 사람을 (개성공단에) 집어 넣으려면 20일에서 한달 씩 걸리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더구나, 10.4 선언문 등에는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3통 문제가 함께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남 압박 이상의 제스처란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근식(경남대 정외과 교수) : "남쪽이 매력적으로 느낄수 있을 이슈를 제기함으로서 남북이 서로 체면을 차리며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통 합의 이행을 위한 접촉이 당국간 대화로 발전될 경우 6자회담 재개 국면과 맞물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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