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 정착 ‘산 넘어 산’

<앵커 멘트>

일사천리로 확대하긴 했는데, 제대로 정착이 될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영세음식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역과 음식점 규모를 입력하면 단속해야 할 음식점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처럼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도, 소비자들의 감시에 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덕배(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 "실제 음식을 드시면서 확인하는 것이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을 신고하면 5만 원,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음식업계는 포상금 제도가 전문 신고꾼만 양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상헌(한국음식업중앙회 부회장) : "75%가 간이 사업자고 영세업잡니다. 이분들한테 120여 가지나 되는 반찬과 국 모두를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난해하고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정육점 등에 오늘 확대된 곳까지 합하면 단속 대상은 108만 곳에 이릅니다.

이에 비해 단속인력은 4천 8백여명,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천 명이 핵심이지만 이들도 전담 인력은 아닙니다.

<인터뷰> 심재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원산지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상시체계로 돌아가면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유전자 분석조차 한우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을 뿐,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이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 속에 급히 확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