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4 정상선언’ 삭제 요구한 까닭은?

<앵커 멘트>
ARF 의장 성명과 관련해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사건'을 포기하면서까지 '10.4 선언' 관련 문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주목됩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ARF 의장 성명에서 우리 정부가 '금강산 사건'을 포기하면서 '10.4 정상선언'의 삭제를 요구한 까닭은 무엇일까?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에 10.4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승계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여권은 10.4 선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 정권이 약속한 엄청난 비용의 대북 지원 등이 우선적인 큰 부담임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옥임 : "조선소를 짓는다던지 부담이 되게 크기 때문에 10.4선언에만 기초하는 거 같은 인상을 주는 건 앞으로 한국정부에 상당히 부담되지 않겠냐"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최근 전면적인 남북 대화 재개를 제안하면서 10.4 선언 등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논의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권에선 정부의 애매한 입장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고 남북 관계 경색은 더 심화됐다고 비판합니다.

<인터뷰>최재성 : "대통령은 국회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자고 하고 외교 무대에서는 사실상 반대한 거니까 이게 웬 망신이냐."

더구나 앞선 남북 정상의 합의를 국제회의 성명에 넣을 수 없다고 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국제 기준에서도 보편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10. 4선언을 둘러싼 논란 속에 어려운 남북 관계가 재확인된 가운데 10.4 선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간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