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 민간 위탁 추진 ‘논란’

<앵커 멘트>

환경부가 상수도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되,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또 다른 형태의 수돗물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의 핵심은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소유하되 운영은 민간에 맡기자는 겁니다.

'수돗물 민영화' 논란을 빚었던 물 산업 지원법의 이름을 바꾸고 민간업체의 지분 소유 부분도 뺐습니다.

대신 수돗물 운영을 민간에 맡길 수 있게 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돗물 관리 단위를 경제성 있는 규모로 광역화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달 입법 예고하기로 하고 한나라당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 : "국민께 좀 더 값싸고 질 좋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직영, 공사화, 민간 위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민영화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세계적으로도 시설 자체를 넘기는 민영화는 드물다며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것도 민영화의 한 종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업체에 운영을 맡기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백명수(환경운동연합 국장) : "민간 위탁도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다. 공공영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종의 민영화로 보고 있죠."

환경부는 내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먹는 물 선진화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 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