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놓고 재심의

입력 2008.09.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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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감사원이 한미 쇠고기협상, 국민 감사 청구와 관련해 감사 실시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지난 7월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가 접수된 지 두달만에 감사청구위원회를 열고, 국민감사 청구건을 논의했지만 감사 실시 여부는 보류됐습니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최종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감사청구위의 감사실시 여부 결정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청구 1주일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진 KBS 국민 감사와 비교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지원(민주당 의원) : "KBS는 신속하게 엉터리식으로 서류를 만들어가면서 감사를 하고, 쇠고기 문제는 77일간 있다가 보류를 시켜놓고..."

<녹취> 김황식(감사원장) :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해 나갈겁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쇠고기협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중인만큼 보류 결정은 정당한 법적 절차라며, 감사원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녹취> 손범규(한나라당 의원) : "법률이 근거한 설명을 그냥 하면 되는것을 다소 정치적인 설명을 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는것 같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경찰이 촛불집회에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제기한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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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놓고 재심의
    • 입력 2008-09-19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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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감사원이 한미 쇠고기협상, 국민 감사 청구와 관련해 감사 실시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지난 7월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가 접수된 지 두달만에 감사청구위원회를 열고, 국민감사 청구건을 논의했지만 감사 실시 여부는 보류됐습니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최종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감사청구위의 감사실시 여부 결정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청구 1주일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진 KBS 국민 감사와 비교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지원(민주당 의원) : "KBS는 신속하게 엉터리식으로 서류를 만들어가면서 감사를 하고, 쇠고기 문제는 77일간 있다가 보류를 시켜놓고..." <녹취> 김황식(감사원장) :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해 나갈겁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쇠고기협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중인만큼 보류 결정은 정당한 법적 절차라며, 감사원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녹취> 손범규(한나라당 의원) : "법률이 근거한 설명을 그냥 하면 되는것을 다소 정치적인 설명을 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는것 같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경찰이 촛불집회에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제기한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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