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갈등

<앵커 멘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안에 대해 '선 지방 발전, 후 규제 완화'라는 원칙을 정부가 무시했다며 지방에 기반을 둔 정당과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균형발전 특위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한 목소리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조치로 지방 공동화가 우려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겁니다.

<녹취> 권경석(한나라당 의원) : "합리적 개선이든 간에 이걸 발표할 때는 지방 입장에서 손에 잡히는, 체감하는 무슨 대책이라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정부 측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너무 불합리한 문제점 많으니까 이런 면 걷어내서 우리가 함께 발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

그럼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과 의원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녹취>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충청권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녹취> 권선택(자유선진당 원내대표) : "국민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 짓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 분열적 책략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민주당도 충남도당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양승조(의원/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 "균형발전이행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지방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반헌법적 행태를 규탄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 조치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지방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할 뜻을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고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