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용두사미…성과 없이 종료

<앵커 멘트>

성난 농심을 달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했던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결국 뚜렷한 성과도, 대책도 내놓치 못한채 활동을 마쳤습니다.

서로 다른 이익을 좇은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게됐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쌀직불금 국정조사 마지막날까지도 여야의 대치는 팽팽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연장하자는 야당과 이쯤에서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는 여당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녹취>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 "우리 손을 떠난 문제니까 원내대표단에 (맡깁시다)"

<녹취> 최규성(민주당 의원) : "기한 연장은 국회의원들이 합의하면 되는 거지..."

결국 야당만의 반쪽회의로 44일 동안의 국정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직자 비리라고 여론이 들끓으면서 특위가 출범했지만 결국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직불금 부당수령자 적발과 책임 규명, 제도 개선이란 당초 목표는 단지 허울뿐이란 말이 나올만 합니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 허물찾기에 골몰했고 김학용 의원 증인 채택을 막는 등 제식구 감싸기를 했단 비판을 샀습니다.

야당도 정부 여당측 부당수령자 찾기에만 너무 집착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단 비판이 당내에서조차 제기됐습니다.

결국 대안도 따로 냈습니다.
민주당은 직불금을 부당수령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실제 경작자 확인과 부당수령자 처벌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한달 반동안 파행을 거듭하다 밀린 숙제하듯 내놓은 여야의 구체성 떨어지는 개선책에 농심만 더 멍들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