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법안…찬반 논리는?

<앵커 멘트>

이처럼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는 이유.

이른바 쟁점 법안 때문인데, 찬반 논리가 극단으로 맞서 있고 상호 신뢰도 무너져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노조 파업과 맞물리면서 가장 날카롭게 대치중인 미디어 법안,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와 보도전문, 종합편성 방송 참여가 골잡니다.

<녹취>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젊은이들의 창의력 참여할 수 있는, 투자를 늘리고자 하는 경제살리기법이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의원) : "공영방송을 사영화하고 대기업 족벌신문 앞세워 언론장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통위 대충돌을 빚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연내 처리할지, 보완대책 뒤 처리할지도 쟁점입니다.

집회때 복면 등 착용 처벌, 불법집단행동에 집단소송 도입,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의 법안에 대해 여당은 불법시위와 선의의 피해자 예방, 야당은 자유 위축을 주장합니다.

대기업의 계열사 출자 확대와 은행업 지분을 확대하는 법안도 기업투자 등을 촉진할 것이란 여당과 재벌특혜란 야당 주장이 엇갈립니다.

한나라.민주 두 정당의 핵심 쟁점이 아니지만 소홀히 해선 안될 법안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추경 남발을 막는 국가재정법의 완화, 국회의장도 보름전 직권상정을 거부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폐지안 등입니다.

<녹취> 이정희(민노당 의원) : "매우 큰 문제 안고 있거나 정상적 논의 거치지 못한 설익은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여당 법안 85건 가운데 2/3가 넘는 58건은 수용하거나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절대 반대한다고 밝힌 27건은 모두 쟁점법안입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