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 구의회 의정비 ‘부당 인상’

<앵커 멘트>

구의원들의 제밥그릇 늘리기가 도가 지나쳐 보입니다.

서울의 일부 구의회가 지난해 의정비를 올리기 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예사이고 심지언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대문구 의회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설문지입니다.

내년도 의정비에 대한 질문에 '현재보다 적어야 한다'는 내용이 누락돼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에 개최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설문결과 4천만 원 이하 답변이 많이 나올 경우 비난받을 수 있으니 4천만 원 이하는 빼고 '의정비가 현재보다 적어야 한다' 를 삭제하자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정비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론조사 설문지를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의 감사 결과, 이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근거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대문구등이 많게는 절반가까이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드러낫습니다.

특히, 구로구의회의 경우는 ARS 여론조사에서 82% 이상이 의정비 4천만 원 이하로 답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의정비를 528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심의 과정도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추천받아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서대문구의회의 경우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고도 통과시켜 조례안 자체가 무효 처분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서대문구청 의정비심의 담당 : "지난해 10월 1차 회의할 때 조례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마지막 10월 30일 회의때 그걸 순간적으로 놓친 거죠."

<인터뷰> 최성권(시민감사옴부즈만) : "부당 인상분에 대한 환급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은 징계 처분하겠다."

아울러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앞서 의정비를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밝혀진 도봉, 광진 등 7개 자치구와 의회에도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