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보고서 ‘부실’ 논란…“경제성 과장”

입력 2009.01.09 (21:56) 수정 2009.01.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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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DI가 만든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 주장, 국토해양부의 반박 내용을 황동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15년 동안의 논란끝에 경인운하가 오는 3월 착공됩니다.

KDI의 분석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 결과는 바다와 하천 겸용 바지선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같은 바지선은 투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임석민(한신대 국제경제학교수) : "건조비가 5배이상 들고 연료비도 2배이상 들고 선원도 더 많이 필요해서..."

또, 경제성 입증의 근거로 사용된 네덜란드 DHV사의 연구용역보고서도 부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홍종호(한양대 경제금융학부교수) : "10전의 SP 자료를 이용했는 것은 최소한 20억짜리 프로젝트로서는 부실하다."

게다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를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KDI의 계산법이 맞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노재화(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 "굴포천 방수는 이미 치수사업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과 편익에서 빼는게 맞죠."

또 바다와 하천 겸용 바지선은 경제성이 있으며, DHV사의 보고서도 조작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KDI의 연구용역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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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운하 보고서 ‘부실’ 논란…“경제성 과장”
    • 입력 2009-01-09 20:49:15
    • 수정2009-01-09 2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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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DI가 만든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 주장, 국토해양부의 반박 내용을 황동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15년 동안의 논란끝에 경인운하가 오는 3월 착공됩니다. KDI의 분석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 결과는 바다와 하천 겸용 바지선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같은 바지선은 투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임석민(한신대 국제경제학교수) : "건조비가 5배이상 들고 연료비도 2배이상 들고 선원도 더 많이 필요해서..." 또, 경제성 입증의 근거로 사용된 네덜란드 DHV사의 연구용역보고서도 부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홍종호(한양대 경제금융학부교수) : "10전의 SP 자료를 이용했는 것은 최소한 20억짜리 프로젝트로서는 부실하다." 게다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를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KDI의 계산법이 맞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노재화(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 "굴포천 방수는 이미 치수사업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과 편익에서 빼는게 맞죠." 또 바다와 하천 겸용 바지선은 경제성이 있으며, DHV사의 보고서도 조작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KDI의 연구용역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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