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강력범 반드시 잡힌다” 확신 줘야

[전영제 해설위원]

군포 여학생 살해 사건은 가뜩이나 움츠러든 사회 분위기 속에 국민의 가슴을 더 조여들게 합니다. 혜진·예슬 어린이 납치·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채 1년도 안 돼 더 그렇습니다. 치안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선 사람의 왕래가 잦은 대낮 도심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대담성이 엿보입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도 최근의 잇단 부녀자 실종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난 2006년 이후 경기도 서남부에서 일어난 부녀자 실종사건은 5건이나 됩니다. 범인은 오리무중입니다. 유사점이 많아 동일범의 소행이 아닌가 추정되지만 경찰은 아직 이렇다할 단서조차 못 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과 군포 여학생 살해 피의자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2년 전 집에 불을 질러 전 처와 장모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도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피의자 강 모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억 대의 보험금을 타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는 한 해 50만 건이 넘습니다. 하루 천여 건의 강력 범죄에 국민이 노출돼 있다는 얘깁니다.
경찰은 혜진·예슬 어린이 사건 이후 부녀자 실종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납치·실종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에 대응하려면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검거율은 70%대에 머뭅니다. 이번 군포 사건의 피의자도 완전범죄를 노렸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고 범죄에 사용된 차량을 불태웠습니다. 폐쇄회로 TV 증거가 없었다면 단서를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에 맞서 보다 치밀한 과학수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강력범 유전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녀자들이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식구들의 귀가가 늦으면 가슴이 철렁 한다"는 하소연이 쏟아집니다. 부녀자들이 대낮에도 마음 놓고 못 다닌다면 법치는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의 기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