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산업, 성장 동력 삼겠다”

<앵커 멘트>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심인보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부흥이 절실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녹취> 이 대통령 : "자영업 정도의 수준이 20%를 차지해서 실질적인 서비스 산업은 굉장히 선진국에 비하면 비중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외국의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에 한해 국내에서 얻은 이득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고, 설립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올 9월 개교하는 송도 국제학교는 내국인 입학을 재학생수의 30%에서 정원의 30%로 늘려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지상파 방송 외에 종합편성 채널을 연내에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상광고와 간접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서비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고용 알선업이나 텔레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과 방송 등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녹취> 허경욱(기획재정부 1차관) : "그동안 서비스 기업은 세제나 금융 등의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었습니다."

고용 분야에서는 현재 32개로 제한돼 있는 파견 근로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해 고용 서비스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