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별 보험료 차등화’ 현실성 있나?

<앵커 멘트>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면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주행거리 조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김태욱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많이 운행하면 자동차 보험료도 많이, 적게 운행하면 보험료도 적게!

정부는 이 같은 주행거리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성인석(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 : "사고 발생률이 감소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보험료도 따라서 인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 운행량이 8% 줄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 석유소비량도 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장점이 많은 제도지만 아직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행거리 조작을 막고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는 게 문젭니다.

그 해법으로 검토되는 게 바로 블랙박스나 위성항법장치, 그러나 현재로선 그 값이 한 대에 1~2천만 원, 금감원조차 대량보급을 전제로 하더라도 수십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장치를 달 경우, 24시간 운행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박중영(보험개발원 제도팀장) : "자기의 운행기록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모두 파악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활성화는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운행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나 영업직 사원 등 생계형 운전자들은 보험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충분한 사회적 공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과젭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