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경기 회복기 적응 전략

[정필모 해설위원]

경기 회복 기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썼던 비정상적인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정상화시키는 ‘출구전략’ 발동 시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이런 출구전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장금리는 이미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머지않은 장래에 현실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경제주체들이 여기에 적응하려면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올 상반기에만 통합재정수지가 28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없는 수준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증세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더 거둬들이려는 세금은 3년에 걸쳐 10조5천억 원 정돕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출 부문에서도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것이 없는지 따져서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기업들도 달라진 경영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지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완화조치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여섯 달째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이미 오름세를 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다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값마저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가중되고 있는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계도 경기 회복기의 출구전략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빚은 계속 불어나 한 가구에 평균 4천백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덜려면 빚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보듯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수록 정책 방향은 확장기조에서 긴축기조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위기상황의 비정상적 조치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일은 경제주체들의 불가피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