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전쟁’ 시작되나…소극적 대응 우려

<앵커 멘트>

대륙붕을 놓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분쟁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탐사보도팀 홍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륙붕 제 7광구로 불렸던 JDZ 즉, 한일 공동 개발 구역입니다.

JDZ가 속한 동중국해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의 10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샐리그 해리슨 : "동중국해는 분명히 또다른 페르시안 걸프입니다."

1978년 한.일 양국은 이 곳에서 나오는 석유를 반반씩 나눈다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공동 개발 8년만인 1986년, 일본은 돌연 개발 중단을 선언하면서 지금까지 23년동안 단 한차례 시추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80년대 들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하면서 JDZ 대부분이 일본 영토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영구(전 해양대 교수) : "국제사회 전반적 대륙붕 복잡하게 생각말고 등거리기준으로 하자는 분위기 형성되면서 일본 입장이 강해진 것이다."

따라서 오는 2028년 JDZ 한.일 공동 개발 조약이 끝나는 시점에 영유권 문제를 새로 논의하겠다는게 일본의 속셈이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UN에서 세계 각국에 자국의 대륙붕 영토가 어디까지인지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등 51개 나라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정식 문서를 제출했지만 한국은 8페이지짜리 약식 예비정보만 제출했습니다.

예비 정보란 조사 능력이 없는 개발 도상국들을 위해 유엔에서 임시로 만든 제도입니다.

<인터뷰> 정갑용(영산대 법학과 교수) : "1년 심사 이의 없으면 그 나라 대륙붕 외적한계로 확정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이에대해 일본과 분쟁이 일 수 있는 지역이라 정식 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우리 영토로 주장했던 곳의 역사와 중요성을 감안할때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