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문에 기댔다 추락하면 본인 책임”

<앵커 멘트>

승강기 문에 기대지 말라는 경고 문구.
그냥 무시해선 안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일어난 추락사고에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강기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두 남성.

문에 부딪치는 순간 안쪽으로 사라집니다.

충격에 승강기 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한겁니다.

25살 김모 씨도 2년 전 승강기 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안쪽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승강기에 기대고 서 있다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녹취>당시 목격자 : "기대고 있는데, 갑자기 힘없이 문의 밑 부분이 훅 들리면서 그 공간 틈 사이로 친구가 쑥 빠진거거든요."

김 씨의 유족은 승강기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승강기를 수시로 점검하지 않은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한달에 한번 자체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승강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었고 관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용자의 강한 충격까지 업체가 예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황진구(서울고법 공보판사) :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원고가 엘리베이터의 설치, 유지의 하자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승강기에 '기대지 마시오'란 경고 스티커까지 붙어있었다며, 하자가 없는 승강기 사고의 책임은 모두 피해자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