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단, 조두순은 돕고 나영이는 외면

입력 2009.10.24 (09:01) 수정 2009.10.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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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이 '나영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도움은 거절하고 범인인 조두순을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법률구조공단이 범죄자만 도운 셈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살 어린이가 무참히 성폭행 당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

사건 발생 직후 나영이 아버지는 법률구조공단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나영이 아버지 : "사건 내용을 자세히 써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상담에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하는 말이 '공소장 가져와라'..."

1심 뒤 조두순 씨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 참석한 나영이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조 씨가 국선변호사 대신 공단측 변호사의 무료 변론을 받겠다고 신청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항소심에서 조 씨는 재판정에서 일부러 돋보기 안경을 쓰고, 염색을 안 해 하얗게 된 머리를 이유로 범인이 아니란 거짓 주장을 하던 상황.

조 씨측 변호사의 요구로 재판에 불려 나온 나영이.

가해자 조 씨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며 범인의 모습이 확실하냔 질문을 상당시간 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공단측 변호사는 조 씨의 대법원 상고도 도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조 씨가 무죄를 워낙 강력히 주장해 변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해당 변호사는 입장표명을 거부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지금까지 여성부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금 54억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 "가해자에 대한 소송 구조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형사사건의 경우 반인륜적인 사건인지 여부를 고려해 수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부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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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공단, 조두순은 돕고 나영이는 외면
    • 입력 2009-10-24 08:21:04
    • 수정2009-10-24 15: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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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이 '나영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도움은 거절하고 범인인 조두순을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법률구조공단이 범죄자만 도운 셈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살 어린이가 무참히 성폭행 당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 사건 발생 직후 나영이 아버지는 법률구조공단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나영이 아버지 : "사건 내용을 자세히 써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상담에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하는 말이 '공소장 가져와라'..." 1심 뒤 조두순 씨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 참석한 나영이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조 씨가 국선변호사 대신 공단측 변호사의 무료 변론을 받겠다고 신청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항소심에서 조 씨는 재판정에서 일부러 돋보기 안경을 쓰고, 염색을 안 해 하얗게 된 머리를 이유로 범인이 아니란 거짓 주장을 하던 상황. 조 씨측 변호사의 요구로 재판에 불려 나온 나영이. 가해자 조 씨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며 범인의 모습이 확실하냔 질문을 상당시간 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공단측 변호사는 조 씨의 대법원 상고도 도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조 씨가 무죄를 워낙 강력히 주장해 변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해당 변호사는 입장표명을 거부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지금까지 여성부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금 54억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 "가해자에 대한 소송 구조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형사사건의 경우 반인륜적인 사건인지 여부를 고려해 수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부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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