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제사회 지원은 국가의 힘

[이정옥 해설위원]

한국의 유엔 가입 이후 18번째 맞는 유엔의 날, 국민적 자긍심을 부끄럽게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은 인색한 나라’ 라는 국제적 평가입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구인 ‘글로벌 개발센터’가 국민소득이 높은 세계 22개국의 빈곤국에 대한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국민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의 비율은 0.1%도 안 되는 0.09%로 조사대상국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세계 15위 경제규모의 한국이 국제사회를 돕는 역할에서는 꼴등을 한 셈입니다.
전후 세계가 놀란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돈이나 물자를 빌려주기 위한 유상원조기금을 설립한 것이 87년이고 해외 무상원조와 봉사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KOICA가 91년에야 설립된 것을 보면 우리의 원조의 역사는 경제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천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일본의 100분의 1정도로 창피한 수준이라면서 글로벌 파워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사회에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도 작아지듯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질수록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 대외 원조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일본의 외교 전략은 우리에게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친구를 많이 만들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빈곤국에 대한 지원 등 국제적 이슈에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13년을 맞은 올해에야 OECD의 모든 위원회 가운데 유일하게 가입이 안 되어 있던 ‘개발 원조 위원회’에 막차를 타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지금의 세배 규모에 이르는 3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위원회는 세계 33위인 우리나라의 브랜드 순위를 2013년까지 15위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역점 추진 분야로 먼저 국제사회의 기여도를 선정했습니다.
뒤늦은 출발이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방법, 원조의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면 효과는 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분야와 대상국을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를테면 캄보디아에 유상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 컨설팅을 맡기로 한 이번의 성과도 좋은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