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지출 한번에 파악’ 시스템 개발

<앵커 멘트>

국세청이 소득과 지출을 모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현금 거래나 차명 거래로 소득을 숨기더라도 모두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 증가와 각종 소비지출액이 신고한 소득보다 지나치게 많을 경우 탈루혐의자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로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아왔지만 최근에 현금거래를 하거나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득 파악을 피해가고 있는 사례가 많아 소득과 지출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탈루소득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재산 증가 자료와 소비지출 내역을 합한 뒤 여기에서 신고소득자료를 빼서 탈루 혐의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 쓰는 경우나 고액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이 시스템을 통해 5년간 부동산과 주식으로 30억 원의 재산을 불리고도 신고소득은 3억 원에 그친 기업대표 등 각종 탈루 혐의사례를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새 시스템 도입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