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1분에 5천원, 엉터리 적성검사

<앵커 멘트>



운전면허를 따거나 갱신할 때 받는 적성검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 들이고, 돈까지 내가며 왜 이런일을 해야하는 건지 박희봉 기자가 그 속사정을 고발합니다.



<리포트>



운전면허시험장의 적성검사는 운동능력과 시력, 색맹, 청력 등 네 가지를 봅니다.



먼저, 운동 능력 검사, 다리를 삐었다고 둘러대자 아무 검사도 하지 않고 정상판정을 내립니다.



<녹취> 검사실 직원 : "(다리를 삐었는데...) 일시적인 거는 괜찮아요."



다른 시험장의 적성검사실에서는 열 명 정도 동시에 세워 놓고 앉았다 일어서기로 검사를 끝냅니다.



<녹취> 검사실 직원 : "앉아보세요. 잠시만…"



양쪽 눈을 측정해야 하는 시력 검사는 한쪽 눈만 하고 끝냅니다.



색맹 검사는 틀려도 통과입니다.



<녹취> 검사실 직원 : "읽어보세요. (2! 2!) 예, 가십시오."



청력 검사 장비는 아예 없습니다.



앞에서 다른 검사를 할 때 지시사항을 들을 수 있을 정도면 합격이라는 겁니다.



<녹취>검사실 직원 : "대화가 되면 50데시벨 이상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에요.)"



적성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2분, 이렇게 형식적이지만 7-9년마다 돌아오는 면허갱신 때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검사 비용은 5천원, 대부분 경찰공제회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청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복지사업기관인 경찰공제회에 운영권을 넘겼기때문입니다.



<인터뷰>경찰청 담당자 : "(25곳 중에) 8곳은 수익을 못내요. 그러면 (공개)입찰을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250만 명, 경찰공제회의 연매출은 125억 원, 영업이익은 43억 원이나 됐습니다.



<인터뷰>경찰공제회 담당자 : "수입이 나면 수익금 갖고 현직 경찰관 후생복지에 쓰는 거죠."



경찰공제회가 독점적으로 적성검사를 운영해온 지는 올해로 16년째입니다.



현장추적, 박희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