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전작권 연기’ 배경과 득실은?

<앵커멘트>



한미양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당초 예정보다 3년 7개월 늦춰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정세가 쉽게 안정되진 않을 거라, 보는 걸텐데요.



이슈앤 뉴스 오늘은 전작권 연기에 대해 집중분석합니다.



먼저 정인성 기자가 배경부터 설명합니다.



<리포트>



전작권 즉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한국군의 전작권이 미군에게 넘겨진 것은 6.25 전쟁 발발 직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에게 전작원을 넘겼습니다.



전작권은 당초 2012년 4월17일 넘겨받기로 합의했지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우선 북한이 지난해 2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머잖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등 핵 위협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는 천안함을 격침시키는 등 도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강성대국을 표방하면서 권력 승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급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바로 이 2012년에는 한국과 미국,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국도 지도부가 교체될 예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군의 준비가 늦어진 점도 연기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국방예산을 매년 9.9%씩 증액하는 것으로 잡아놨지만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마다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결국엔 북한의 도발 가능성. 또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를 고려해서 전작권 전환을 미룬다는 거죠.



정치외교팀 정인성 기자 나왔습니다.



정기자! 2015년이라고 시점을 딱 못 박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리포트>



현재 우리 군은 대북정보의 상당 부분을 미군의 군사위성과 정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을 자체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고고도 정찰기 도입은 예산 부족으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과, 북한군의 지하시설 파괴를 위한 벙커버스터와 GPS유도폭탄 등 정밀타격 전력 확보도 대부분 2014년에야 마무리됩니다.



당초 2012년에 끝나야 하는 한국군 합동사령부와 미국 한국사령부간 전술지휘통신체계 구축도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구조 변화가 2015년에 마무리되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육군은 2015년에 1군과 3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합니다.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의 경우 2015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은 2016년 상반기까지, 각각 평택 기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 2012년 용산에 들어설 한국군의 합동사령부도 2~3년 정도 안정화와 보완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앵커 멘트>



그런데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면서 얻게 되는 점, 또 잃게 되는 점 궁금하실텐데요.



정기자, 득과 실 한번 따져 볼까요.



<리포트>



우리 군은 2015년까지 단독 작전계획을 마련할 필요 없이 작전계획 5027 대로 훈련하게 됩니다.



미군 첩보위성과 U-2기가 포착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와 북한군 움직임도 그때까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미 본토에서 병력 69만 명과 5개 항모전단이 자동 증파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추가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우리 측이 요구해 연기가 결정되는 만큼 실무 협의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용현(동국대 교수) : "방위비 분담금과 평택 기지 이전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여론입니다.



전작권 연기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천안함 사태 이후 커진 안보 불안감이 다소 진정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한국이 G20 국가로서 단독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데도 미군에 의존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반대 여론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 전작권 연기 결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에 부쳐졌는데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나요?



<답변>



본격적인 물밑 협상은 올 2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미국이 왜 동의를 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답변>



일단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재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동맹 등 외교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오끼나와 기지라든지 중국의 군사 재편과정 등을 고려한 결과 미국의 입장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유예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판단을 내린 것"



또 주한 미군을 제한적으로 해외로 차출한다는 전략적 유연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