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車 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김시곤 해설위원]



자동차 보험업체 상당수는 올 상반기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임금도 올릴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물론 지난해 실적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 업계는 벌써 5년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순이익 규모가 1조원 댑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인상폭도 6~8% 가량으로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흑자행진에 따른 자신들의 임금 인상.. 그러면서도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니 비난이 쏟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의식했음인지 자동차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나섰습니다. 자금을 잘 굴려서 이익을 낸 것일 뿐 자동차 보험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꼼꼼히 뜯어보면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대목이 한 둘이 아닙니다. 첫째, 자동차 보험업계는 보험을 계약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이른바 사업비를 물쓰듯하면서 적자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 비중이 무려 32%가 넘습니다. 보험료 백만원을 받으면 32만원을 사업비로 썼다는 얘깁니다. 사업비를 5% 포인트만 줄여도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둘째,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허투루 지급하는 건 아닌지도 따져볼 일입니다. 보험개발원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다른 나라의 10배에 이릅니다.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면서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거짓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한해 1조 5천억원이나 됩니다. 한 가구당 무려 13만원 꼴을 더 내고 있는 셈입니다.



셋째, 자동차 보험업계가 잘 굴려서 흑자를 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금은 원래 보험회사의 돈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굴린 겁니다. 따라서 그 과실은 당연히 보험가입자들에게도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 온당할텐데 자동차 보험업계는 자신들의 몫이라며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지적 가운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세가지를 다한다면 오히려 보험료를 깍아줘야 할 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가구에 차 한 대씩인 나라가 됐습니다. 차를 보유하면 자동차 보험은 사실상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는 보험이니 만큼 준조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납득없이 보험료를 함부로 올려선 안된다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