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항소만 하면 형량을 깎아주던 법원의 관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죄를 받으면 무작정 항소부터 하고 보는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녹취> 항소 제기 피고인 : "2심에서는 잘못된걸 바로 잡으려고 항소한 거예요. 무죄나 벌금을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비율은 지난 2000년 65.9%.
'항소하면 형량을 깎아준다'는 생각이 법원 안팎에 자리 잡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재판에서 2심 재판이 1심 결과를 깨는 비율은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에는 40.3%까지 떨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깎아주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손철우(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1심의 심리가 더욱 충실하게 이뤄지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1심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형기준도 마련되고 있어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항소심 재판부가 인위적으로 감형을 억제할 경우 피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 경향의 변화가 항소심만 가면 형량을 깎아준다는 사회의 인식까지 바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항소만 하면 형량을 깎아주던 법원의 관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죄를 받으면 무작정 항소부터 하고 보는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녹취> 항소 제기 피고인 : "2심에서는 잘못된걸 바로 잡으려고 항소한 거예요. 무죄나 벌금을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비율은 지난 2000년 65.9%.
'항소하면 형량을 깎아준다'는 생각이 법원 안팎에 자리 잡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재판에서 2심 재판이 1심 결과를 깨는 비율은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에는 40.3%까지 떨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깎아주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손철우(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1심의 심리가 더욱 충실하게 이뤄지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1심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형기준도 마련되고 있어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항소심 재판부가 인위적으로 감형을 억제할 경우 피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 경향의 변화가 항소심만 가면 형량을 깎아준다는 사회의 인식까지 바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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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적 ‘형 깎아주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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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25 08:03:50
<앵커 멘트>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항소만 하면 형량을 깎아주던 법원의 관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죄를 받으면 무작정 항소부터 하고 보는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녹취> 항소 제기 피고인 : "2심에서는 잘못된걸 바로 잡으려고 항소한 거예요. 무죄나 벌금을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비율은 지난 2000년 65.9%.
'항소하면 형량을 깎아준다'는 생각이 법원 안팎에 자리 잡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재판에서 2심 재판이 1심 결과를 깨는 비율은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에는 40.3%까지 떨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깎아주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손철우(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1심의 심리가 더욱 충실하게 이뤄지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1심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형기준도 마련되고 있어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항소심 재판부가 인위적으로 감형을 억제할 경우 피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 경향의 변화가 항소심만 가면 형량을 깎아준다는 사회의 인식까지 바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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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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