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한건주의에 지자체 재정 ‘흔들’
입력 2010.12.07 (22:19)
수정 2010.12.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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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전 동구청의 신축 공사 현장인데요, 구청 청사치고는 으리으리하죠?
이 자치구가, 대전시의 긴급 수혈이 없었다면 공무원들에게 이달치 월급을 못 줄뻔 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성남시가 ’돈이 없어서 당장은 빚을 못갚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자치단체의 재정 적자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 이슈앤뉴스에서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난으로 운동팀까지 속속 해체하는 지자체를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여자 핸드볼팀.
용인시청 소속 선수 3명도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메달을 따고 귀국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건 팀 해체 소식.
<인터뷰> 명복희(용인시청 핸드볼 선수) : "저희는 핸드볼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쳐도 밑에 남은 후배들은 갈 팀이 점점 줄고 그러는데 많이 안타깝죠."
용인시가 재정 위기에 허덕이다 22개 운동팀 가운데 절반을 정리한 겁니다.
<인터뷰> 정기용(용인시청 체육행정계장) : "세수는 계속 감소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다른 부분들도 줄여야 하거든요."
5년 전부터 용인시는 이 핸드볼팀에게 한해 12억 원의 돈을 지원해 왔습니다.
성남시도 지난 7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뒤 15개의 운동팀을 3개로 줄이기로 했고, 부천시도 창단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여자축구팀에 전격적으로 해체 통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펑펑 쓰던 지자체들이 세수 감수로 예산에 제동이 걸리면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까지 실직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생각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데다 벌여 놓은 사업은 많기 때문 아닌가요?
<답변>
특히 민선 단체장들이 등장하면서 선심성 사업이나 보여주기 식 행사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지도를 보시면요.
246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강원, 충북, 전남·북, 경북, 제주 전체 등을 비롯한 2백 11개, 86%에 이르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전 동구, 부산 서구 등 39개 지자체들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입니다.
올해 자치단체 전체 예산이 139조 8천억 원인데 지자체 스스로 마련한 재원은 79조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55조는 국고보조금이나 중앙정부가 준 교부세 였고 그래도 모자라 지방채까지 발행했습니다.
지자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자체들이 이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결국 짜임새있게 살림하기보다 ’한탕주의’ 정책에 의존한 탓이 큽니다.
임승창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발 1400미터가 넘는 함백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대규모 리조트, 스키 슬로프만 12개, 5백 실이 넘는 콘도와 골프장까지 갖추고 2년 전 개장했지만 성적은 초라합니다.
이 리조트는 지난해 약 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16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시민들의 자긍심과 휴양도시 이미지를 높이겠다며 태백시가 전체 출자금 1100억 원의 절반을 넘겨 댔는데 지난 3년간 쌓인 빚만 3천3백억 원입니다.
<인터뷰> 김교복(태백시 기획감사실장) : "야망차게 출발했습니다만 국내 경기도 너무 나쁘고 시설비에다 환율이라든지 물가상승분 이런 것들이 너무 투자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가 대주주로 참여한 이 리조트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 1조 5천억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회원권 분양 등으로 회수한 돈은 3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비상대책위까지 만들고서야 최근 중국의 투자회사와 미분양 된 골프 빌라 매각을 놓고 양해 각서를 맺었습니다.
<인터뷰> 유성철(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문제는 발생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지금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결국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은 다 그만 둔 상태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은 너무 부당하다."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지방 공기업을 세워 뛰어든 지역 개발,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는 약 43조 원으로 세금을 쏟아부어 빚만 늘려놨습니다.
<질문>
김 기자, 단체장들이 장밋빛 구상만 갖고 겉으로 표나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
네, 견제와 감시가 활성화돼야겠죠.
일부 지지체에서는 잘못된 정책을 편 단체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남상우(전 청주시장) : "올해 예산 1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전임 시장의 포부와는 달리 청주시는 당장 내년도에 800억원을 줄여야 하는 긴축 예산을 짜야 합니다.
<인터뷰>박주화(충북 청주시) :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인데, 지금처럼 허튼데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유태규(충북 청주시) : "세금이 부족하면 또 세금을 올린다고 할텐데……."
청주시의회는 이례적으로 책임 소재를 따져보자며 조사특위 구성에 나섰습니다.
전임 시장이 임기 내 완공을 욕심내며 무리하게 추진한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현장입니다.
정읍시의 자체 분석 결과, 이 같은 대형 사업 5곳에서 무려 백80억 원의 예산 낭비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재정 자립도 12%, 7백여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취임한 신임 시장의 생각은, 시장도 내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생기(정읍시장) : "아무리 시장이 주장하더라도 방향이 그게 아닐 때에는 과감하게"
지역 주민들도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리게 하는 감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대전 동구청의 신축 공사 현장인데요, 구청 청사치고는 으리으리하죠?
이 자치구가, 대전시의 긴급 수혈이 없었다면 공무원들에게 이달치 월급을 못 줄뻔 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성남시가 ’돈이 없어서 당장은 빚을 못갚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자치단체의 재정 적자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 이슈앤뉴스에서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난으로 운동팀까지 속속 해체하는 지자체를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여자 핸드볼팀.
용인시청 소속 선수 3명도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메달을 따고 귀국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건 팀 해체 소식.
<인터뷰> 명복희(용인시청 핸드볼 선수) : "저희는 핸드볼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쳐도 밑에 남은 후배들은 갈 팀이 점점 줄고 그러는데 많이 안타깝죠."
용인시가 재정 위기에 허덕이다 22개 운동팀 가운데 절반을 정리한 겁니다.
<인터뷰> 정기용(용인시청 체육행정계장) : "세수는 계속 감소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다른 부분들도 줄여야 하거든요."
5년 전부터 용인시는 이 핸드볼팀에게 한해 12억 원의 돈을 지원해 왔습니다.
성남시도 지난 7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뒤 15개의 운동팀을 3개로 줄이기로 했고, 부천시도 창단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여자축구팀에 전격적으로 해체 통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펑펑 쓰던 지자체들이 세수 감수로 예산에 제동이 걸리면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까지 실직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생각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데다 벌여 놓은 사업은 많기 때문 아닌가요?
<답변>
특히 민선 단체장들이 등장하면서 선심성 사업이나 보여주기 식 행사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지도를 보시면요.
246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강원, 충북, 전남·북, 경북, 제주 전체 등을 비롯한 2백 11개, 86%에 이르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전 동구, 부산 서구 등 39개 지자체들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입니다.
올해 자치단체 전체 예산이 139조 8천억 원인데 지자체 스스로 마련한 재원은 79조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55조는 국고보조금이나 중앙정부가 준 교부세 였고 그래도 모자라 지방채까지 발행했습니다.
지자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자체들이 이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결국 짜임새있게 살림하기보다 ’한탕주의’ 정책에 의존한 탓이 큽니다.
임승창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발 1400미터가 넘는 함백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대규모 리조트, 스키 슬로프만 12개, 5백 실이 넘는 콘도와 골프장까지 갖추고 2년 전 개장했지만 성적은 초라합니다.
이 리조트는 지난해 약 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16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시민들의 자긍심과 휴양도시 이미지를 높이겠다며 태백시가 전체 출자금 1100억 원의 절반을 넘겨 댔는데 지난 3년간 쌓인 빚만 3천3백억 원입니다.
<인터뷰> 김교복(태백시 기획감사실장) : "야망차게 출발했습니다만 국내 경기도 너무 나쁘고 시설비에다 환율이라든지 물가상승분 이런 것들이 너무 투자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가 대주주로 참여한 이 리조트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 1조 5천억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회원권 분양 등으로 회수한 돈은 3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비상대책위까지 만들고서야 최근 중국의 투자회사와 미분양 된 골프 빌라 매각을 놓고 양해 각서를 맺었습니다.
<인터뷰> 유성철(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문제는 발생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지금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결국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은 다 그만 둔 상태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은 너무 부당하다."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지방 공기업을 세워 뛰어든 지역 개발,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는 약 43조 원으로 세금을 쏟아부어 빚만 늘려놨습니다.
<질문>
김 기자, 단체장들이 장밋빛 구상만 갖고 겉으로 표나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
네, 견제와 감시가 활성화돼야겠죠.
일부 지지체에서는 잘못된 정책을 편 단체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남상우(전 청주시장) : "올해 예산 1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전임 시장의 포부와는 달리 청주시는 당장 내년도에 800억원을 줄여야 하는 긴축 예산을 짜야 합니다.
<인터뷰>박주화(충북 청주시) :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인데, 지금처럼 허튼데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유태규(충북 청주시) : "세금이 부족하면 또 세금을 올린다고 할텐데……."
청주시의회는 이례적으로 책임 소재를 따져보자며 조사특위 구성에 나섰습니다.
전임 시장이 임기 내 완공을 욕심내며 무리하게 추진한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현장입니다.
정읍시의 자체 분석 결과, 이 같은 대형 사업 5곳에서 무려 백80억 원의 예산 낭비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재정 자립도 12%, 7백여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취임한 신임 시장의 생각은, 시장도 내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생기(정읍시장) : "아무리 시장이 주장하더라도 방향이 그게 아닐 때에는 과감하게"
지역 주민들도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리게 하는 감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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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07 22:19:10
- 수정2010-12-07 22:46:53
<앵커 멘트>
대전 동구청의 신축 공사 현장인데요, 구청 청사치고는 으리으리하죠?
이 자치구가, 대전시의 긴급 수혈이 없었다면 공무원들에게 이달치 월급을 못 줄뻔 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성남시가 ’돈이 없어서 당장은 빚을 못갚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자치단체의 재정 적자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 이슈앤뉴스에서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난으로 운동팀까지 속속 해체하는 지자체를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여자 핸드볼팀.
용인시청 소속 선수 3명도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메달을 따고 귀국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건 팀 해체 소식.
<인터뷰> 명복희(용인시청 핸드볼 선수) : "저희는 핸드볼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쳐도 밑에 남은 후배들은 갈 팀이 점점 줄고 그러는데 많이 안타깝죠."
용인시가 재정 위기에 허덕이다 22개 운동팀 가운데 절반을 정리한 겁니다.
<인터뷰> 정기용(용인시청 체육행정계장) : "세수는 계속 감소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다른 부분들도 줄여야 하거든요."
5년 전부터 용인시는 이 핸드볼팀에게 한해 12억 원의 돈을 지원해 왔습니다.
성남시도 지난 7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뒤 15개의 운동팀을 3개로 줄이기로 했고, 부천시도 창단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여자축구팀에 전격적으로 해체 통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펑펑 쓰던 지자체들이 세수 감수로 예산에 제동이 걸리면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까지 실직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생각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데다 벌여 놓은 사업은 많기 때문 아닌가요?
<답변>
특히 민선 단체장들이 등장하면서 선심성 사업이나 보여주기 식 행사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지도를 보시면요.
246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강원, 충북, 전남·북, 경북, 제주 전체 등을 비롯한 2백 11개, 86%에 이르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전 동구, 부산 서구 등 39개 지자체들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입니다.
올해 자치단체 전체 예산이 139조 8천억 원인데 지자체 스스로 마련한 재원은 79조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55조는 국고보조금이나 중앙정부가 준 교부세 였고 그래도 모자라 지방채까지 발행했습니다.
지자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자체들이 이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결국 짜임새있게 살림하기보다 ’한탕주의’ 정책에 의존한 탓이 큽니다.
임승창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발 1400미터가 넘는 함백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대규모 리조트, 스키 슬로프만 12개, 5백 실이 넘는 콘도와 골프장까지 갖추고 2년 전 개장했지만 성적은 초라합니다.
이 리조트는 지난해 약 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16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시민들의 자긍심과 휴양도시 이미지를 높이겠다며 태백시가 전체 출자금 1100억 원의 절반을 넘겨 댔는데 지난 3년간 쌓인 빚만 3천3백억 원입니다.
<인터뷰> 김교복(태백시 기획감사실장) : "야망차게 출발했습니다만 국내 경기도 너무 나쁘고 시설비에다 환율이라든지 물가상승분 이런 것들이 너무 투자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가 대주주로 참여한 이 리조트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 1조 5천억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회원권 분양 등으로 회수한 돈은 3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비상대책위까지 만들고서야 최근 중국의 투자회사와 미분양 된 골프 빌라 매각을 놓고 양해 각서를 맺었습니다.
<인터뷰> 유성철(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문제는 발생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지금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결국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은 다 그만 둔 상태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은 너무 부당하다."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지방 공기업을 세워 뛰어든 지역 개발,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는 약 43조 원으로 세금을 쏟아부어 빚만 늘려놨습니다.
<질문>
김 기자, 단체장들이 장밋빛 구상만 갖고 겉으로 표나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
네, 견제와 감시가 활성화돼야겠죠.
일부 지지체에서는 잘못된 정책을 편 단체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남상우(전 청주시장) : "올해 예산 1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전임 시장의 포부와는 달리 청주시는 당장 내년도에 800억원을 줄여야 하는 긴축 예산을 짜야 합니다.
<인터뷰>박주화(충북 청주시) :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인데, 지금처럼 허튼데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유태규(충북 청주시) : "세금이 부족하면 또 세금을 올린다고 할텐데……."
청주시의회는 이례적으로 책임 소재를 따져보자며 조사특위 구성에 나섰습니다.
전임 시장이 임기 내 완공을 욕심내며 무리하게 추진한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현장입니다.
정읍시의 자체 분석 결과, 이 같은 대형 사업 5곳에서 무려 백80억 원의 예산 낭비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재정 자립도 12%, 7백여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취임한 신임 시장의 생각은, 시장도 내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생기(정읍시장) : "아무리 시장이 주장하더라도 방향이 그게 아닐 때에는 과감하게"
지역 주민들도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리게 하는 감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대전 동구청의 신축 공사 현장인데요, 구청 청사치고는 으리으리하죠?
이 자치구가, 대전시의 긴급 수혈이 없었다면 공무원들에게 이달치 월급을 못 줄뻔 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성남시가 ’돈이 없어서 당장은 빚을 못갚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자치단체의 재정 적자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 이슈앤뉴스에서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난으로 운동팀까지 속속 해체하는 지자체를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여자 핸드볼팀.
용인시청 소속 선수 3명도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메달을 따고 귀국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건 팀 해체 소식.
<인터뷰> 명복희(용인시청 핸드볼 선수) : "저희는 핸드볼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쳐도 밑에 남은 후배들은 갈 팀이 점점 줄고 그러는데 많이 안타깝죠."
용인시가 재정 위기에 허덕이다 22개 운동팀 가운데 절반을 정리한 겁니다.
<인터뷰> 정기용(용인시청 체육행정계장) : "세수는 계속 감소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다른 부분들도 줄여야 하거든요."
5년 전부터 용인시는 이 핸드볼팀에게 한해 12억 원의 돈을 지원해 왔습니다.
성남시도 지난 7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뒤 15개의 운동팀을 3개로 줄이기로 했고, 부천시도 창단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여자축구팀에 전격적으로 해체 통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펑펑 쓰던 지자체들이 세수 감수로 예산에 제동이 걸리면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까지 실직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생각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데다 벌여 놓은 사업은 많기 때문 아닌가요?
<답변>
특히 민선 단체장들이 등장하면서 선심성 사업이나 보여주기 식 행사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지도를 보시면요.
246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강원, 충북, 전남·북, 경북, 제주 전체 등을 비롯한 2백 11개, 86%에 이르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전 동구, 부산 서구 등 39개 지자체들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입니다.
올해 자치단체 전체 예산이 139조 8천억 원인데 지자체 스스로 마련한 재원은 79조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55조는 국고보조금이나 중앙정부가 준 교부세 였고 그래도 모자라 지방채까지 발행했습니다.
지자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자체들이 이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결국 짜임새있게 살림하기보다 ’한탕주의’ 정책에 의존한 탓이 큽니다.
임승창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발 1400미터가 넘는 함백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대규모 리조트, 스키 슬로프만 12개, 5백 실이 넘는 콘도와 골프장까지 갖추고 2년 전 개장했지만 성적은 초라합니다.
이 리조트는 지난해 약 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16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시민들의 자긍심과 휴양도시 이미지를 높이겠다며 태백시가 전체 출자금 1100억 원의 절반을 넘겨 댔는데 지난 3년간 쌓인 빚만 3천3백억 원입니다.
<인터뷰> 김교복(태백시 기획감사실장) : "야망차게 출발했습니다만 국내 경기도 너무 나쁘고 시설비에다 환율이라든지 물가상승분 이런 것들이 너무 투자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가 대주주로 참여한 이 리조트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 1조 5천억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회원권 분양 등으로 회수한 돈은 3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비상대책위까지 만들고서야 최근 중국의 투자회사와 미분양 된 골프 빌라 매각을 놓고 양해 각서를 맺었습니다.
<인터뷰> 유성철(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문제는 발생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지금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결국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은 다 그만 둔 상태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은 너무 부당하다."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지방 공기업을 세워 뛰어든 지역 개발,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는 약 43조 원으로 세금을 쏟아부어 빚만 늘려놨습니다.
<질문>
김 기자, 단체장들이 장밋빛 구상만 갖고 겉으로 표나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
네, 견제와 감시가 활성화돼야겠죠.
일부 지지체에서는 잘못된 정책을 편 단체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남상우(전 청주시장) : "올해 예산 1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전임 시장의 포부와는 달리 청주시는 당장 내년도에 800억원을 줄여야 하는 긴축 예산을 짜야 합니다.
<인터뷰>박주화(충북 청주시) :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인데, 지금처럼 허튼데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유태규(충북 청주시) : "세금이 부족하면 또 세금을 올린다고 할텐데……."
청주시의회는 이례적으로 책임 소재를 따져보자며 조사특위 구성에 나섰습니다.
전임 시장이 임기 내 완공을 욕심내며 무리하게 추진한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현장입니다.
정읍시의 자체 분석 결과, 이 같은 대형 사업 5곳에서 무려 백80억 원의 예산 낭비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재정 자립도 12%, 7백여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취임한 신임 시장의 생각은, 시장도 내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생기(정읍시장) : "아무리 시장이 주장하더라도 방향이 그게 아닐 때에는 과감하게"
지역 주민들도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리게 하는 감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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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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