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대상 윤곽 확정

입력 2001.08.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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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누구를 구속할 것이냐를 놓고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포탈도 중한 죄지만 2세들에게 재산을 불법 증여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까지 도모한 사주들에게 막판 수사력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동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 관계자 12명에 대한 조사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12명 가운데 실제 주인은 5명, 검찰은 이미 이들 사주 5명 가운데 서너 명은 장기간 신병확보가 필요한 구속대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사 대표로서 법인세를 포탈한 데다 재산을 우회 증여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한 횡령이야말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고발된 언론사 사주 4명은 21억원에서부터 48억원까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 액수만을 보면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이 가장 많고 조희준 전 회장이 적은 편이지만 변수는 많습니다.
우선 고발된 액수와 수사 결과 범죄로 확정된 액수가 다를 수 있고, 범행 동기, 정황 등도 고려대상입니다.
국세청 고발 내용 외에 검찰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도 변수입니다.
별도의 개인 비리 혐의가 짙은 경우 시간상 일단 고발된 혐의만으로 구속한 뒤 보강수사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구속과 불구속 대상자가 가려지면 앞으로의 보강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 이들의 신병이 처리된 뒤에도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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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속대상 윤곽 확정
    • 입력 2001-08-1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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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누구를 구속할 것이냐를 놓고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포탈도 중한 죄지만 2세들에게 재산을 불법 증여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까지 도모한 사주들에게 막판 수사력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동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 관계자 12명에 대한 조사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12명 가운데 실제 주인은 5명, 검찰은 이미 이들 사주 5명 가운데 서너 명은 장기간 신병확보가 필요한 구속대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사 대표로서 법인세를 포탈한 데다 재산을 우회 증여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한 횡령이야말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고발된 언론사 사주 4명은 21억원에서부터 48억원까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 액수만을 보면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이 가장 많고 조희준 전 회장이 적은 편이지만 변수는 많습니다. 우선 고발된 액수와 수사 결과 범죄로 확정된 액수가 다를 수 있고, 범행 동기, 정황 등도 고려대상입니다. 국세청 고발 내용 외에 검찰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도 변수입니다. 별도의 개인 비리 혐의가 짙은 경우 시간상 일단 고발된 혐의만으로 구속한 뒤 보강수사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구속과 불구속 대상자가 가려지면 앞으로의 보강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 이들의 신병이 처리된 뒤에도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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