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어린이집 운영권 불법 매매 ‘성행’

<앵커 멘트>



기부 받은 토지와 건물에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인 어린이집’이란 게 있습니다.



법으로 매매가 불가능한데도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그 피해가 학부모와 원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0여 명의 원생이 다니는 광주의 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입니다.



최근 6년 새 2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녹취>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그때(2006년) 당시 6억 원에 내가 사게 해줬고, (2009년에) 다시 할 때는 15억 원에 팔았다고…."



광주의 또 다른 법인 어린이집 2곳도 최근 각각 5억 원대에 매매됐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통장에 입금하면 자료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오고 가고 해야 되요."



하지만, 이처럼 법인 어린이집을 사고 파는 건 불법입니다.



건물이 국가에 귀속돼 있고,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어린이집 신규 허가가 제한되면서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원생들이 많기 때문인데, 웃돈을 주고 운영권을 사다 보니 지원비 횡령이나, 급식 부실 사례도 있어 피해는 학부모와 원생들에게 돌아갑니다.



<녹취> 어린이집 교사 (음성 변조):"밭에서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고구마 주기도 하고, 투자를 안 했었죠, 전혀. 교구라든가 그런 거 애들한테 안 하고..."



전국의 법인 어린이집 1,400여곳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연간 1,000억 원대,



국가 지원으로 몸값을 불린 법인 어린이집이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