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습선택권’ 조례 논란

<앵커 멘트>

방과 후 학교나 자율학습 참여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가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만큼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핵심인 `방과 후 학교'.

학생이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중학생 : "(무조건 다 하라고 해요?) 네, 무조건요. (학생들이 싫어하겠네요?) 엄청 싫어해요. 늦게 끝나기도 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니까."

이 때문에, 인천시의원 19명은 `방과 후 학교'와 '0교시', 자율학습 등의 참여를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가 학생의 선택 결과에 대해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을 주지 못하게 했고, 이를 감독하기 위해 민간인 2명을 포함한 '보호관'을 둬 직권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노현경(인천시의원) :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노력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까지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류석형(인천시교육청 장학관) : "교사, 학부모, 학생들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학교 밖의 제3자가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 찬성하지 않습니다."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가 인천시의회를 통과되면 전국 첫 사례가 되는 만큼 논란은 교육계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