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 국고 보조금 편취 무더기 적발

<앵커 멘트>

영세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라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클린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대로 실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재활용품 업체.

작업용 선반과 서랍장, 테이블이 곳곳에 놓여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정부에서 '클린사업' 보조금을 받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중국산 저가 제품.

좋은 제품을 사겠다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은 뒤 납품업체와 짜고 가격이 절반에 불과한 저가 제품으로 바꿔치기해 돈을 빼돌린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빼돌렸다 적발된 사업장은 울산과 경남 지역에만 모두 12곳.

2년 동안 빼돌린 돈은 1억 4천만 원, 전체 보조금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녹취>노우룡(울산 해경 정보과장): "값싼 중국산 제품을 공급하여 설치 후에 이를 정확히 실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지원되는 '클린사업' 보조금은 연간 600억 원 안팎.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녹취>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쇳덩어리예요, 그냥. 다 도장 돼 있고 그런데 좋은지
나쁜지 육안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해경은 거래 가격을 부풀려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 15곳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