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美, 이란 제재안 통과…석유화학 ‘비상’

입력 2011.12.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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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란은 방금 보신 영상을 공개하면서 미국 무인정찰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고 그래서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의 마지막 돈줄까지 쫙 조이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워싱턴 홍기섭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대이란 추가 제재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녹취>에미이 클로버처(미 상원의원) : "(대이란 추가제재)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이란 추가제재 법안의 핵심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이란의 주요 기업과 민간 은행이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돈줄'까지 완전히 차단하려는 초강수입니다.

<인터뷰>빅토리아 뉼런드(미 국무부 대변인 의회의) : "(이란제재)의지를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모두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의 고려와 의미있는 거래 축소노력. 또 국제원유 수급 상황을 감안해 행정부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안보동맹과 대체 수입의 어려움을 내세울 수 있지만 100%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6개월후에 발효됩니다. 그 때까지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각국 정부의 치열한 로비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

<앵커 멘트>

이게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원유 수입량의 9.6%, 석유화학제품 수입량의 2.2%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석유관력업계가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대이란 제재조치의 핵심은 국내 기업이 이란산 석유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금지라는 직접적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입을 자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녹취>은성수(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구매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들이 관련 거래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나갈 예정."

이란 핵개발과 관련된 단체 99곳과 개인 6명과도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추가 지정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란에서의 원유 수입 만큼은 미국 측에 예외를 인정받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업계는 정부 제재안에 원유가 포함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녹취>석유화학제품 수입업체 관계자 : "정부에서 (수입)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 승인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무런 설명없이 승인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원화 결제라인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한미 정부간 협상결과에 따라 제재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업체들은 긴장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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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美, 이란 제재안 통과…석유화학 ‘비상’
    • 입력 2011-12-16 2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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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란은 방금 보신 영상을 공개하면서 미국 무인정찰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고 그래서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의 마지막 돈줄까지 쫙 조이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워싱턴 홍기섭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대이란 추가 제재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녹취>에미이 클로버처(미 상원의원) : "(대이란 추가제재)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이란 추가제재 법안의 핵심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이란의 주요 기업과 민간 은행이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돈줄'까지 완전히 차단하려는 초강수입니다. <인터뷰>빅토리아 뉼런드(미 국무부 대변인 의회의) : "(이란제재)의지를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모두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의 고려와 의미있는 거래 축소노력. 또 국제원유 수급 상황을 감안해 행정부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안보동맹과 대체 수입의 어려움을 내세울 수 있지만 100%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6개월후에 발효됩니다. 그 때까지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각국 정부의 치열한 로비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 <앵커 멘트> 이게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원유 수입량의 9.6%, 석유화학제품 수입량의 2.2%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석유관력업계가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대이란 제재조치의 핵심은 국내 기업이 이란산 석유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금지라는 직접적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입을 자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녹취>은성수(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구매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들이 관련 거래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나갈 예정." 이란 핵개발과 관련된 단체 99곳과 개인 6명과도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추가 지정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란에서의 원유 수입 만큼은 미국 측에 예외를 인정받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업계는 정부 제재안에 원유가 포함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녹취>석유화학제품 수입업체 관계자 : "정부에서 (수입)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 승인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무런 설명없이 승인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원화 결제라인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한미 정부간 협상결과에 따라 제재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업체들은 긴장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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