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FTA 효과 극대화·피해 최소화”…과제 산적

<앵커 멘트>

한미 FTA 발효로 우리 수출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평균 3.5%의 미 국관세가 사라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연간 17억 달러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업과 제약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젭니다.

이재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종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견기업...

한미 FTA 발효로 활기에 차 있습니다.

최대 4%인 부품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올해 이미 미국 자동차회사로부터 지난해 6배인 4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공정 라인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정동 (대성전기(주)해외사업본부장) : "관세절감 효과만 봐도 연간 20억 정도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커서 수출 증대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섬유업계도 기대감이 큽니다.

수출 섬유의 경우 최대 32%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판로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FTA 발효로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82%, 8천 6백여 개에 이릅니다.

<인터뷰>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무역규모가) 천억 달러에서 매년 25억 달러 정도가 추가적으로 늘어갈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산업기반 붕괴까지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때문에 국내 제약사의 손발이 묶이게 되고 소비자들 역시 상당 부분 비싼 오리지널약을 구입해야 합니다.

정부 추산으로도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은 10년간 연평균 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산 수입 증가에 따른 쇠고기값 하락 등 농어업분야 피해도 연간 8천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농어업분야에 54조 원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시급합니다.

<인터뷰>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피해보전직불제는)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같이 가격차가 발생할 때 그 가격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더욱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

투자자-국가소송제, ISD 재협의와 정치권의 FTA 재협상론 등 양분된 목소리를 어떻게 봉합하느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