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주선 의원 징역 2년 선고

<앵커 멘트>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당선 무효 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선고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전남 화순의 한 한정식집.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 13명의 동장들이 이곳에서 저녁 식사 모임을 했습니다.

이 자리엔 지역구 의원인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구청장도 참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우연한 만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사전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정황상 박 의원이 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한 점이 인정된다며 구형 1년보다 더 높인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냈습니다.

<인터뷰> 박주선(의원) : "납득할 수 없고 승복할 수 없습니다. 증거는 없고 추정으로만 판단한 재판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자는 모두 79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뒤 첫 선고로 나머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