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술·차트 조작…허위진단서 발급까지

입력 2012.07.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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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면허 없는 간호 조무사가 시술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타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병원들 얘깁니다.



정연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요로 결석 증상으로 비뇨기과를 찾은 이 모씨.



전자장치를 이용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 조무사들이 시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인터뷰> 이00 : "움직이면 안됩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아니었고..."



허리통증과 전립선 부작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00 : "어느 순간에 (통증이) 갑자기 오지. 그러다가 또 언젠가 모르는 불안감에, 또 잘못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힘들죠."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했다는 병원입니다.



해당 의사가 형사 입건까지 됐지만 지금도 버젓이 영업 중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해당 의사는 취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녹취> 해당 의사 : "아무것도 안하고 싶어요 그냥 전 인터뷰 자체를...워낙에 제가 시달려서..."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든 병원도 적발됐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요로결석 진단을 꾸며주고 4억여원의 보험금을 타게 한 것입니다.



<녹취> 이00(피의자) : "환자로서 병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사가 알지."



초음파 사진과 의료 기록 등을 조작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 허위 진단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필요한 시술을 해주고 요양 급여금 15백여만원을 챙긴 병원도 5곳이나 됐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악용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인터뷰> 이상배(광수대 경제1팀장) : "이와 같이 단속된 병원에 대해서는 청구된 보험금을 전액 환수조치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신 모씨와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이 모씨를 구속하고 의사와 간호사 13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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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시술·차트 조작…허위진단서 발급까지
    • 입력 2012-07-03 22:05:22
    뉴스 9
<앵커 멘트>

의사면허 없는 간호 조무사가 시술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타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병원들 얘깁니다.

정연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요로 결석 증상으로 비뇨기과를 찾은 이 모씨.

전자장치를 이용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 조무사들이 시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인터뷰> 이00 : "움직이면 안됩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아니었고..."

허리통증과 전립선 부작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00 : "어느 순간에 (통증이) 갑자기 오지. 그러다가 또 언젠가 모르는 불안감에, 또 잘못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힘들죠."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했다는 병원입니다.

해당 의사가 형사 입건까지 됐지만 지금도 버젓이 영업 중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해당 의사는 취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녹취> 해당 의사 : "아무것도 안하고 싶어요 그냥 전 인터뷰 자체를...워낙에 제가 시달려서..."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든 병원도 적발됐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요로결석 진단을 꾸며주고 4억여원의 보험금을 타게 한 것입니다.

<녹취> 이00(피의자) : "환자로서 병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사가 알지."

초음파 사진과 의료 기록 등을 조작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 허위 진단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필요한 시술을 해주고 요양 급여금 15백여만원을 챙긴 병원도 5곳이나 됐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악용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인터뷰> 이상배(광수대 경제1팀장) : "이와 같이 단속된 병원에 대해서는 청구된 보험금을 전액 환수조치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신 모씨와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이 모씨를 구속하고 의사와 간호사 13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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