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장면은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통계조차 없다는 체불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체불임금이 연간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노태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19구조대와 경찰까지 출동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녹취> "그럼 오늘 달라 이거예요, 오늘 왜 안 주냐고..."
분신 위협까지 하면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인터뷰> 남궁정선(근로자) : "(임금) 2백만 원 3백만 원도 큰돈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큰 회사에서...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서 빌었어요, 그래도 안 된다, 회사 방침이다."
지난 한해 체불 근로자는 27만여 명, 액수로는 1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불경기 탓도 있지만 사업주들의 자세가 더 큰 문제입니다.
체불을 해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인터뷰> 건설노조 사무처장 : "(벌금이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5백만 원 때릴 수도 있고 백만 원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솜방망이 식으로 처벌을 해오니까, 오히려 벌금 맞고 말겠다."
체불을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1인당 담당 건수가 200건을 넘어 법정 처리기간을 넘기기 일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 : "사건이 많으면 순차적으로 지연될 거 아니에요? 3개월,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지연될 수 있겠죠."
체불의 재발을 막으려면 사업장별로 체불 원인 등이 파악돼야 하지만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이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채필(고용노동부장관) : "문제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집행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는 체불 사업주를 공개하고 금융거래와 신용카드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통계조차 없다는 체불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체불임금이 연간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노태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19구조대와 경찰까지 출동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녹취> "그럼 오늘 달라 이거예요, 오늘 왜 안 주냐고..."
분신 위협까지 하면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인터뷰> 남궁정선(근로자) : "(임금) 2백만 원 3백만 원도 큰돈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큰 회사에서...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서 빌었어요, 그래도 안 된다, 회사 방침이다."
지난 한해 체불 근로자는 27만여 명, 액수로는 1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불경기 탓도 있지만 사업주들의 자세가 더 큰 문제입니다.
체불을 해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인터뷰> 건설노조 사무처장 : "(벌금이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5백만 원 때릴 수도 있고 백만 원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솜방망이 식으로 처벌을 해오니까, 오히려 벌금 맞고 말겠다."
체불을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1인당 담당 건수가 200건을 넘어 법정 처리기간을 넘기기 일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 : "사건이 많으면 순차적으로 지연될 거 아니에요? 3개월,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지연될 수 있겠죠."
체불의 재발을 막으려면 사업장별로 체불 원인 등이 파악돼야 하지만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이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채필(고용노동부장관) : "문제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집행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는 체불 사업주를 공개하고 금융거래와 신용카드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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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체불 임금 연간 1조 원대…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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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24 22:00:06
<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장면은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통계조차 없다는 체불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체불임금이 연간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노태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19구조대와 경찰까지 출동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녹취> "그럼 오늘 달라 이거예요, 오늘 왜 안 주냐고..."
분신 위협까지 하면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인터뷰> 남궁정선(근로자) : "(임금) 2백만 원 3백만 원도 큰돈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큰 회사에서...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서 빌었어요, 그래도 안 된다, 회사 방침이다."
지난 한해 체불 근로자는 27만여 명, 액수로는 1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불경기 탓도 있지만 사업주들의 자세가 더 큰 문제입니다.
체불을 해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인터뷰> 건설노조 사무처장 : "(벌금이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5백만 원 때릴 수도 있고 백만 원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솜방망이 식으로 처벌을 해오니까, 오히려 벌금 맞고 말겠다."
체불을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1인당 담당 건수가 200건을 넘어 법정 처리기간을 넘기기 일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 : "사건이 많으면 순차적으로 지연될 거 아니에요? 3개월,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지연될 수 있겠죠."
체불의 재발을 막으려면 사업장별로 체불 원인 등이 파악돼야 하지만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이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채필(고용노동부장관) : "문제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집행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는 체불 사업주를 공개하고 금융거래와 신용카드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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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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