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박 서한 전달…친서 ‘반송’ 검토”

<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르면 오늘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외교서한을 일본 측에 보낼 예정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공동 제소 제안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외교 서한을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일본 측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 서한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제소 대상이 아니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담길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맺은 '분쟁 해결에 관한 각서'에 따라 조정 절차를 함께 요구한 것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제법학자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독도 관련 홍보 전략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다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에 대해선 반송에 무게를 두고 대응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서는 현재 주일 한국대사관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케이 등 일부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단독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재판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설명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국제 여론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도는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보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