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검찰 권한·특권 줄여야”…거센 후폭풍

<앵커 멘트>

오늘 물러난 한상대 검찰총장뿐 아니라 전임인 김준규, 임채진 전 총장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지난 1988년부터 2년간의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17명의 총장 가운데 겨우 6명이 임기를 채웠을 뿐입니다.

특히 이번 사퇴는 뇌물과 성추문, 중수부 존폐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난 것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참에 검찰의 권한과 특권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도 거셉니다.

김희용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상대 총장의 사퇴로 검찰 개혁의 공은 사실상 차기정권으로 넘어갔습니다.

<녹취> 한상대(검찰총장) :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모든 현안은 후임자에게 맡기고 표표히 여러분과 작별하고자 합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특권의 축소와 권한의 견제입니다.

검사의 신분은 임용과 동시에 3급 공무원, 다른 정부 부처 국장급입니다.

행정고시 출신들은 5급부터 시작합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은 55명, 반면 10만명 넘는 경찰은 경찰청장 1명 뿐입니다.

이같은 이른바 '직급 인플레'에다 수사권한까지 검찰에 집중돼 있습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쥐락펴락하는 기소독점주의, 정치권이나 대기업 수사때마다 편향이나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권력의 상징인 대검 중수부가 늘 개혁의 도마위에 오르는 건 이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영수(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은 그 것을 의심하게 되고 신뢰하지 않게되고 이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게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한 번도 근본적인 개혁이 실천되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일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집권 세력은 검찰 권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전엔 어정쩡한 공생 관계가 유지됐고, 거기서 지엽적인 판세 변화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의 정면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검찰의 자체 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만과 특권 의식을 버리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