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공약 이행·국민 통합…새 대통령 과제는?

입력 2012.12.20 (21:15) 수정 2012.12.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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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통합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의 대국민 약속입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속에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회복시켜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민걱정 줄이기, 일자리 늘리기,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를 통한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를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또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48%의 국민들도 껴안아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가 대선 과정에서 갈라섰던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것일텐데요.

김주한 기자가 국민대통합을 위한 박근혜 당선인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국민대통합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열어 야당과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12월15일) : "야당의 지도자들과 민생과 한반도 문제, 정치혁신과 국민통합 의제로 머리 맞대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회균등위원회'를 통해 차별을 없애고 대탕평인사로 분열과 갈등을 끊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첫 일성 역시 국민대통합이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오늘) :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사상 첫 양자대결로 치러진 만큼 갈라진 두 세력 간의 통합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고선규(중앙선관위 연수원 교수) : "사표가 된 유권자들을 결국은 통합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등장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당선인의 국민대통합 실천 의지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인수위 인선을 통해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은 잘못된 정치가 국민 행복을 가로막는다면서 강력한 정치 쇄신 의지도 밝혔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박 당선인의 정치 쇄신안을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권력을 내려놓고 비리를 척결해 신뢰받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박근혜 당선인 정치 쇄신의 핵심입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해 총리에겐 헌법상 보장된 장관 제청권을, 장관에겐 인사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고 대선 후보를 4개월 전까지 선출하도록 법제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국민 동의를 전제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내에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힌바 있습니다.

대부분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할 사안이고 헌법까지 개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박 당선인의 쇄신 의지는 물론 야권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돼야 합니다.

집권 초반기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헛된 공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자 멘트>

국민통합, 정치쇄신과 함께 이번 대선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경제민주화였습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졌다, 성장이 먼저다, 논란도 있었습니다.

박 당선인의 경제 위기 해법과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을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 앞에 놓인 과제중 하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올해 성장률은 2%대 초반, 내년에도 유럽 위기와 미국의 재정 절벽사태로 3%대 성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인터뷰>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놓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중산층 복원도 과제입니다.

내년 고용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질 높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유경준(KDI 선임연구원) : "근로빈곤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을 하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 "소외되는 분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도 해결해야 할 숙제. 하지만 새롭게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접점을 찾는 것이 차기 정부의 숙제인 셈입니다.

<기자 멘트>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새로운 외교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감행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남북 관계는 더 얼어 붙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차기 정부가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동력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윤덕민(교수) :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하는 환경이 상당히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의 기본 틀은 '상호 신뢰'와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거나 3착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양무진(교수) : "남북관계 정상화 없이 신뢰와 원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복원을 어떻게 할지 정교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북아 지역 해군력 증강으로 대변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실리를 찾을 수 있느냐도 과제입니다.

우경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새 내각과의 갈등도 우려됩니다.

<인터뷰> 송완범(고대 일본학연구소 교수) : "미국과 중국 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일간 공통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 채널을 이용한 지속적인 교류 필요."

영유권 분쟁과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 속에 평화와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외교력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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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2-20 21:19:34
    • 수정2012-12-20 2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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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통합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의 대국민 약속입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속에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회복시켜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민걱정 줄이기, 일자리 늘리기,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를 통한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를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또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48%의 국민들도 껴안아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가 대선 과정에서 갈라섰던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것일텐데요. 김주한 기자가 국민대통합을 위한 박근혜 당선인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국민대통합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열어 야당과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12월15일) : "야당의 지도자들과 민생과 한반도 문제, 정치혁신과 국민통합 의제로 머리 맞대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회균등위원회'를 통해 차별을 없애고 대탕평인사로 분열과 갈등을 끊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첫 일성 역시 국민대통합이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오늘) :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사상 첫 양자대결로 치러진 만큼 갈라진 두 세력 간의 통합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고선규(중앙선관위 연수원 교수) : "사표가 된 유권자들을 결국은 통합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등장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당선인의 국민대통합 실천 의지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인수위 인선을 통해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은 잘못된 정치가 국민 행복을 가로막는다면서 강력한 정치 쇄신 의지도 밝혔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박 당선인의 정치 쇄신안을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권력을 내려놓고 비리를 척결해 신뢰받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박근혜 당선인 정치 쇄신의 핵심입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해 총리에겐 헌법상 보장된 장관 제청권을, 장관에겐 인사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고 대선 후보를 4개월 전까지 선출하도록 법제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국민 동의를 전제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내에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힌바 있습니다. 대부분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할 사안이고 헌법까지 개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박 당선인의 쇄신 의지는 물론 야권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돼야 합니다. 집권 초반기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헛된 공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자 멘트> 국민통합, 정치쇄신과 함께 이번 대선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경제민주화였습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졌다, 성장이 먼저다, 논란도 있었습니다. 박 당선인의 경제 위기 해법과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을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 앞에 놓인 과제중 하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올해 성장률은 2%대 초반, 내년에도 유럽 위기와 미국의 재정 절벽사태로 3%대 성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인터뷰>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놓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중산층 복원도 과제입니다. 내년 고용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질 높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유경준(KDI 선임연구원) : "근로빈곤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을 하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 "소외되는 분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도 해결해야 할 숙제. 하지만 새롭게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접점을 찾는 것이 차기 정부의 숙제인 셈입니다. <기자 멘트>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새로운 외교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감행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남북 관계는 더 얼어 붙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차기 정부가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동력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윤덕민(교수) :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하는 환경이 상당히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의 기본 틀은 '상호 신뢰'와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거나 3착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양무진(교수) : "남북관계 정상화 없이 신뢰와 원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복원을 어떻게 할지 정교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북아 지역 해군력 증강으로 대변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실리를 찾을 수 있느냐도 과제입니다. 우경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새 내각과의 갈등도 우려됩니다. <인터뷰> 송완범(고대 일본학연구소 교수) : "미국과 중국 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일간 공통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 채널을 이용한 지속적인 교류 필요." 영유권 분쟁과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 속에 평화와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외교력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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