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이자·배당 2천만 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外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천만 원이 넘으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과세 기준을 2천만 원으로 낮추면 3천억 원 가량의 세수 확충이 예상됩니다.

은행·대형마트 등 난방 온도 준수율 50%에 그쳐

에너지 시민연대는 전국 10개 도시 공공기관과 일반사업장 2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실내 권장 온도인 20도를 지킨 곳이 은행은 50.8%, 대형마트는 51.7% 영화관은 50%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7일부터 전력을 많이 쓰는 건물에 대해 본격 단속을 실시해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청소년 스마트폰에 유해물 차단 앱 설치 의무화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는 청소년 명의의 스마트폰에 '스마트 보안관' 등 유해정보 차단 어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각종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