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복지’ 100조…3월부터 양·보육비 지원

<앵커 멘트>

이번 예산의 특징은 전체 규모의 30%가 복지 분야에 배정됐다는 점입니다.

당장 오는 3월부터 5세 이하 자녀에게 전면 보육 양육비가 지원되면서 사실상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는 보편 복지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5세 이하 자녀의 전면 무상 보육 시기가 오는 3월로 잡혔습니다.

어린이 집에 보내면 보육비를 다 주고 보내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줍니다.

예를 들어 1살 이하면 보육비 전액 또는, 20, 15만원의 양육수당을 2살에서 5살 사이면 보육비 전액, 또는 10만원의 양육 수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육비는 자치단체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고 양육수당은 신청하면 계좌로 들어옵니다.

대학 등록금도 소득이 하위 20%인 경우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위 20%~40%이면 70%, (하위 40~70%)은 절반, (하위 70~80%)는 4분의1을 감면받습니다.

또 사병 월급인상과 장애인 활동 보조비 등 각종 복지 증액으로 올 예산에서 복지는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30% 규모로 우리나라가 선별 복지에서 사실상 모든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 복지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복지 예산증액을 위해 차기 전투기 사업 등 국방비가 3천억원 넘게 줄였습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국회나 정부가 적자 예산의 폐해를 느끼고 이를 극복하고자 시도한 예산안으로 평가"

이런 와중에도 지역 사회간접 자본 예산은 3천7백억원이 늘어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큽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